풍선효과(Balloon effect)란 무엇인가?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많은 규제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반대로 집값은 잡히지 않고 오히려 가격이 오히려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서울, 수도권에서 급등했던 주택 가격이 지방 광역시와 중소도시까지 키 맞추기 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풍선효과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서는 서울을 규제하니 경기도 집값이 오르고 수도권을 규제하니 지방 광역시가 오를 때 풍선 효과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풍선 효과라는 말은 정부의 대책이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렀을 때 사용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럼 다음을 통해서 풍선효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풍선효과

풍선효과의 뜻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또 불거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풍선을 누르면 다른쪽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하여 생긴 표현입니다. 이는 공권력이나 기타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합법적인 공급을 모두 차단해도, 수요가 있는 한 어떤 형식으로든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경제용어로도 쓰입니다.

풍선효과의 어원

본래 미국에서 마약 밀수입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오다가 마약 수입 의심국으로 지목된 중남미의 몇몇 국가들에 대해 통관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강력한 단속 작업을 벌이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마약사범들이 다른 중남미 국가로 활동무대를 옮겨 똑같은 짓을 벌이며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가 기대한 효과는 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풍선 효과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풍선효과는 주로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을 별도의 세밀한 고찰 없이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든 정책에 자주 발견됩니다. 강하게 한쪽으로 흐르던 현상 자체를 일단 막고 보는 수준에 불과해서 한쪽으로 의존하던 사람들이 결국 각종 해결책을 찾아서 사방팔방으로 방향이 흐트러져 정부의 통제로 더 이상 해결하기 어려울 만큼 사태가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규제의 역설

경제에서의 풍선효과

경제에서 풍선효과는 시장의 과열 양상, 불평등 고용계약 등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 타개를 이유로 정부가 법, 시행령, 행정지도 등 공권력을 동원하더라도 인위적인 정책만으로는 시장에 존재하는 수요와 공급의 근복적 힘을 거스를 수 없다는 비판적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문제 되는 시장의 일부를 규제하게 되면,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곳으로 시장 수요와 공급이 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풍선효과

풍선효과의 예시

(1)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행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의 수급 불일치를 가져와 특히 사회 초년생과 같은 저임금 근로자의 실업을 늘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임금을 감수하더라도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존재하고 생산을 위해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존재하므로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암시장에서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수준의 고용계약이 체결될 수 도 있습니다.

(2) 정부가 특정 지역의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투기수요가 이전되어 다른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3)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은행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대출 수요가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