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클다운 이론과 그레셤의 법칙

트리클다운 이론 

트리클다운 이론은 '넘쳐으르는 물이 바닥을 적신다.'라는 뜻으로 정부가 투자를 늘려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주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이론입니다.

한마디로 고소득층의 소비가 늘면 그에 따라 저소득층의 소득도 확대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41대 대통령인 조지 하버트 워커 부시가 1989년 경제정책으로 채택하였고 1993년 1월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되었습니다.

45대 대통령인 트럼프 및 과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트리클다운 이론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MB정부에서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철폐를 과감하게 실시하고 세금도 크게 줄여줬습니다. 그에 따라 세금 혜택과 수출 호조로 대기업은 많은 돈을 벌었지만, 이 돈을 기업들은 사내유보금 형식으로 쌓아놓았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은 쌓아놓은 돈으로 투자 보다는 위기 관리에만 신경쓰게 되면서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이른바 낙수효과가 스며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부와 소득이 최상위에 집중되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중하위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트리클 다운 이론과 반대의 의미로 '분수효과'가 있습니다. 분수에서 뿜어져나온 물이 아래로 흐르듯 정부가 저소득층 소비를 늘려 전체 경기를 부양하자는 이론입니다. 분수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저소득층 복지 강화, 최조임금과 법인세율상승,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부유세'신설과 같은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분수효과

그레셤의 법칙

그레셤의 법칙은 영국의 금융업자 겸 사업가인 토머스 그레셤이 주장한 이론으로, 흔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로 한 마디로 '나쁜 것이 좋은 것을 이긴다'는 법칙입니다. 여기서 '악화'와 '양화'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 영국에서는 귀금속인 금화나 은화가 화폐로 유통되었는데 경제가 나빠지면서 화폐에 들어가는 금이나 은의 함량을 줄여서 발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악화만 사용하고, 금이나 은의 함량이 높은 돈 즉 양화는 집에 보관하고 쓰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시장에는 악화만 유통되고 양화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레셤의 법칙의 예로 2009년 10만원 수표 발행 비용을 줄이고 거래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5만원권 지폐가 발행됬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을 떠난 화폐 중 80%는 은행으로 돌아오지만 5만원권은 예외입니다. 5만원권의 환수율은 2019년 66.6%지만 1만원권의 환수율을 100%를 보입니다. 5만원 지폐는 탈세나 뇌물, 범죄에 사용되기 때문에 환수율이 낮다는 세간의 소문을 뒷받침합니다. 이처럼 범죄나 세금회피라는 악화가 5만원권을 발행한 기존 목적인 양화를 내쫓는 예시입니다.

요즘은 품질이 좋은 제품 대신 저질 제품이 판을 치는 사회현상을 가리킬 때도 그레셤의 법칙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로 정품 CD보다 불법 CD가 만연하는 현상, 관리자가 정책을 선택할 때 단기적 성과만 염두에 두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정책보다는 단기적이고 정형화된 정책 악화를 선택하는 현상, 기업이 질이 나쁜 상품 악화를 과대 포장 광고해서 소비자가 질이 좋은 상품 양화를 선택할 수 없는 현상 등이 있습니다.

수표